그리스 신화 속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고 사랑하게 되는데,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 사랑에 감동해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. 만일 피그말리온이 만든 조각상이 형편없거나, 사람이 아닌 동물이었다면 아무리 애원을 해도 꿈은 이뤄지지 않았겠죠.<br /><br /> 마찬가지입니다. 정부와 여당이 공들여 만들었다고 해도 애당초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면 아무리 기대를 하고 소원을 빌어야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.<br /><br /> '평균 3.5년에서 시행 뒤에는 약 5년으로 증가했습니다.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합니다.'<br /><br />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 덕에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단지의 전세 계약 갱신율이 77.7%로 올랐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.<br /><br /> 그런데, 핵심지표인 서울지역 전셋값이 1년 만에 무려 25.6%나 오른 것과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월세 비중이 높아진 건 쏙 뺐습니다. 전세 갱신율만 갖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자랑하니 오히려 군...
